넘쳐나는 탈달러화 뉴스, 달러의 종말?
올해 들어 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탈달러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 중에는 달러의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주장들도 있다. 그리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예전에는 주로 미국과 사우디의 정치적 작품이라는 페트로달러(petrodollar)를 통해서 달러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즉 달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 같다.
<google trends : 탈달러화 주제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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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후 페트로달러에 대한 관심 증가 2023년 탈달러화 주제에 관심 고조 |
l 2022년 3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중국이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석유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l 2022년 3월 28일, 사우디 왕실의 고위 관리는 사우디가 달러 외 통화로 석유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언급. 이 관리는 "우리는 석유 거래에 대한 다양한 통화의 사용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
l 2022년 4월 1일,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는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언급. 아람코의 대변인은 "우리는 석유 거래에 대한 다양한 통화의 사용을 개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언급.
앞의 챠트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미 앞으로 닥칠 달러 기근(dollar shortage)을 예고나 하듯 페트로달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탈달러화 주장이 넘쳐나는 이유 역시 달러 기근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 패권주의라는 부정적 이미지: 달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에서 흔히 언급되는 미국의 패권주의(U.S. hegemony)를 곧바로 달러의 패권주의(dollar hegemony)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즉, 달러를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탈달러화 논의 역시 반 달러 패권주의(anti dollar hegemony)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작년 초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중앙은행, 은행과 기업들이 달러를 사용한 무역이나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weaponization of dollar)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는 상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적 도구인 돈, 더구나 국제 상거래와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도구인 달러를 정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달러 패권주의라는 정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고, 이는 다시 탈달러 논의가 민간이 아닌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달러의 정치적 타락과 달러의 부정적 인식은 안타깝게도 국제 통화로서의 달러와 달러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달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반복되는 금융 위기의 희생양
역사적으로 보면 돈의 형태와 상관없이 돈의 부족사태, 다시 말해 통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기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오늘날 국제 통화시스템은 달러본위제(Dollar Standard)이다. 전세계 통화시스템이 달러 위에 서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 위기는 항상 달러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일반 개인들도 투자의 세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위기가 개인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지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금융위기와 재정적 파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자로서 달러와 달러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폭풍이 몰아치는 투자의 바다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달러 기근과 관련 있는 금융 위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1980년대): 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 미국 달러로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하자 이들 국가는 달러 표시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채무 불이행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아시아 금융 위기(1997-1998): 이 위기는 태국 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통화 페그를 지원하기 위한 외화 부족으로 인해 태국 바트화를 강제로 유동화하면서 태국 바트화의 금융 붕괴로 시작되었다. 이 위기는 다른 아시아 경제로 빠르게 확산되어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었다. 위기의 핵심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과 그에 따른 달러 부족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달러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 부족이 금융 불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기가 전개되면서 안전자산,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외환 시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특히 달러 표시 부채를 많이 떠안고 있던 국가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 중앙은행은 달러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스왑 라인에 참여했다.
신흥 시장 통화 위기(2018년): 이 위기는 터키, 아르헨티나 등 달러 차입이 많았던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 표시 부채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돈의 진화와 달러의 국제화
돈은 네트워크 시스템
돈은 아주 먼 옛날 조개껍질, 깃털, 새부리 등으로부터, 동, 은, 금, 종이, 플라스틱, 모바일폰의 형태로 진화해왔다.
돈의 재질은 채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를 해왔다. 그러던 것이 인쇄기술, 컴퓨팅과 통신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돈은 형체가 있는 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오늘날에는 종이, 플라스틱, 모바일폰, 컴퓨터와 통신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돈의 표준화와 기록으로의 확장
돈의 재질이 그 어떤 것이던 진화의 핵심은 표준화이다. 조개껍질이던 금이던 표준화를 통해서 다르지만 같은(fungible)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용 가치 단위(universal unit of value)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한다. 금속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무게를 가진 동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치 단위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동전이나 종이화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cm, kg, hour 와 완전히 유사한 개념이다.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걸쳐 놓을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자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서 100억의 화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혹시 아파트를 거래해 보았다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거래에 실제 화폐가 얼마나 개입되는가?
흔히 가치 단위(unit of value) 또는 회계 단위(unit of account)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태를 가진 돈이 당장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어떤 상품에 가격표를 메기고 외상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의 장부상의 기록으로 돈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비트와 바이트로 돈을 기록하고 송금할 수 있게 해준다.
범용 가치 단위가 사용되는 지역이 넓어질수록 상거래와 금융거래는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 또한 현재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래와 미래의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상거래와 금융 거래가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국제 표준 가치 단위로서의 달러
아주 옛날부터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얻기 위해 무역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무역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화폐의 필요를 낳게 된다. 상품화폐(commodity money) 중 금이 한 때 국경을 뛰어넘는 돈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국제 무역이 꽃을 피우게 된다.
오늘날 조개껍질이 돈이 아닌 것처럼 금도 더이상 돈이 아니다. 금은 이제 귀금속이나 산업재에 불과하다.
달러가 이제 금의 자리를 대체하였다. 국제 거래의 범용 가치 단위인 금과 결제시스템은 대부분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달러가 국제 화폐가 된 것은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국제 무역을 위해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페트로달러의 신화
미국 정부가 유로달러시장(the Eurodollar market)이라고 불리는 역외 달러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암시하는 페트로달러(the Petrodollar)는 신화(myth)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 역외달러시장은 너무 커져 오일 생산 국가들은 이미 달러로 석유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외 달러시장의 성장은 세계 무역과 금융 거래를 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석유 수출, 달러 조달, 달러운용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국가들이 다름 아닌 사우디를 비롯한 오일 생산국들이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사우디의 석유 달러 결제 협상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페트로달러는 존재한다. 페트로달러가 유로달러시장의 발달에 일부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페트로달러로,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달러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페트로달러는 달러의 국제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원래 신화는 재미있다. 음모론이 재미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고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른이 되면 누구나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페트로달러 신화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페트로달러 신화는 우리가 경제적 의미에서 달러를 이해하는데 암적인 존재이다.
왜 미국 밖에 달러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1960년대에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은 수수께끼에 부딪혔다.
미국 밖에 왜 이렇게 많은 달러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달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미국의 무역적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밀튼 프리드만이 1969년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푼다.
그는 “The Euro-Dollar Market: Some First Principles”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밖으로 단 한푼의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아도 달러가 만들어지는 메카니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bookkeeper’s pen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미국 안에서 부분지준제도(factional banking system)에 의해서 상업은행들이 달러를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밖의 달러 역시 상업은행들에 의해서 장부상으로 창출된다는 것을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통해 설명한다.
은행이 대출을 함과 동시에 예금(돈)이 발생하며, 이러한 bookkeeping의 과정을 통해서 돈이 창출되는 것은 미국 내나 미국 밖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는 대부분 장부상으로만 창출되며, 무역에서 실제 지폐 형태의 달러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역 결제는 은행들의 장부상의 숫자가 조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실제 지폐 달러는 여행자들이나 아주 작은 거래를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
여기서 핵심은 유로달러시장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며, 민간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이 만든 미국 밖의 달러 자금시장이라는 것이다. 유로달러시장은 그 어떤 정부의 관할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프리드만은 논문의 처음에, 세계 통화시스템에서 ‘유로달러시장만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시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탈달러화, 돈의 진화 과정의 역행
정부나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국내이든 국제간이든 돈은 끊임없이 거래의 마찰을 줄여주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항상 압도적으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달러는 세계외환보유고의 약 60%를 차지한다. 세계무역거래에서 송장의 약 절반이 달러표시이다. 또한 달러가 국제 대출과 채무증권의 약 50%를 설명한다.
그러나 백미는 달러가 외환거래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달러 외의 통화들끼리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달러를 한 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달러 외의 통화로 무역결제가 되더라도 그 통화를 얻기 위해서는 달러를 한 번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달러가 돈 중에 돈, 돈의 왕인 것이다.
이런 달러의 존재가 무역을 매끄럽게 하고 교역량을 증가시켜 세계와 각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달러화는 돈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탈달러화, 성공 가능성 매우 낮아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어온 달러의 국제화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 주도의 탈달러화는 성공할 수 있을까?
누가 달러가 필요한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로달러시장 또는 역외 자금시장으로 불리는 국제 자금시장은 민간의 상거래와 금융거래의 필요성 때문에 민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다. 물론 정부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참여자는 민간이다. 따라서 달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주체는 민간부문이다.
각 국 중앙은행은 상거래나 금융거래를 통해 유입된 외화가 머무는 장소이다. 민간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사실상 중앙은행은 달러의 유입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달러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수동적인 시장참여자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도 결국은 민간의 달러 수급에 대한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능동적인 시장참여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수동적인 참여자에 불과한 정부가 민간의 필요에 역행하여 탈달러화를 시도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정부들간의 협의나 협약에 의해 달러 외의 결제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달러 스탠다드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은 정부가 아무리 달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정부간 탈달러 논의를 한다 한들 민간에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갑자기 해소될 리가 만무하다.
지급준비금(reserves): 현대 뱅킹의 마술
현대 뱅킹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바로 현대 뱅킹의 연금술을 가능하게 하는 마술이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간 없던 돈이 창출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아파트를 돈으로 바꾸다니 연금술 중 최고가 아닌가?
금본위제도에서 현금(cash)은 금이다. 현대의 뱅킹시스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유럽의 금세공인(Goldsmith)은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지급준비금(reserve)이라는 말을 다 알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대 뱅킹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이 개념이 정확히 현실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금세공인(Goldsmiths)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금세공업자(Goldsmith)와 부분지급준비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뱅킹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금세공인이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금세공인은 귀금속을 다루는 것 외에도 많은 사회에서 사실상의 은행가 역할을 했다. 금세공인은 금과 기타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인이었으며 복잡한 보석, 장신구 및 장식용 물건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금세공인이 금과 은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할 때 제공하는 신뢰성과 보안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금세공인들은 귀금속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튼튼한 금고나 금고 보관함을 가지고 있었다.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남는 금과 은을 금세공인에게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금은 종종 영수증이나 예치된 금속의 양과 품질을 자세히 설명하는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었다. 이러한 영수증은 결국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의 형태로 발전했다. 금세공업자들은 보관된 금이나 은을 나타내는 종이 지폐나 토큰을 발행하여 나중에 예금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세공인들이 성실성과 보안에 대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영수증은 커뮤니티에서 교환 수단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지폐는 현대 지폐의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금세공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이나 은을 뒷받침하는 지폐의 한 형태로 기능했다.
이러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관행이 널리 퍼지면서 금세공업자들은 예치된 금이나 은이 모두 한꺼번에 회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금자의 인출 요청을 존중하면서 보관된 귀금속 중 일부를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 이 관행은 은행이 예금자 자금의 일부만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는 부분 준비금(fractional reserve) 은행의 시작을 알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세공인은 은행원으로 발전하여 금고 보관 업무 외에 대출, 환전 및 기타 은행 업무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했다. 금세공인에서 현대 은행으로의 전환은 수세기에 걸친 경제 및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정교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금세공업자는 실제로 예치된 금 보다 훨씬 많은 증서를 발행하여 금을 대출하였다. 금세공업자가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 즉 현금이 준비금인 것이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현금(cash)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는 금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뱅킹시스템의 지급준비금
금세공업자 시기의 현금인 금이 준비금, 즉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금이었다면, 현대 뱅킹시스템에서 현금은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유동성 자산이 금을 대체하게 된다. 즉 유동성 자산이 지급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동성 자산이란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성 유가증권을 말한다.
금세공업자들이 현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현금(금) 보유량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현대 은행들은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그 유동성 자산에는 현금(종이화폐), 중앙은행 예치금, 오버나잇 대출과 같은 단기대출, 국채 등이 포함된다.
현대 뱅킹시스템에서 종이화폐 형태의 현금이 가진 유동성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앞에서 열거한 유동성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대출 시장과 국채시장이다. 은행은 주로 은행간 하루짜리 단기대출과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을 이용해서 유동성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화된 은행간 자금시장(interbank money market)과, 넓고 깊은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국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의 발달이 뱅킹시스템과 유동성 관리의 핵심인 것이다.
위안화의 국제화: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근거없는 중국에 대한 예찬(?)이 많았다.
중국 정부는 웬만한 자금시장이나 금융시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통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시장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식 시장경제가 답이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발전하면서 달러 패권주의가 끝날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중국 정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중국이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의미있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국제 자금시장의 발달과 그 자금시장에서 형성된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시스템은 중국 밖의 자본주의 시장에 기대서 성장하는 경제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체제이다.
왜 위안화(RMB) 국제화는, 2000년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 규모 성장과 그 많은 의욕적인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요란함에 비해 결과는 미미한 것일까?
달러에는 있고 위안화에는 없는 것
앞에서 현대 뱅킹시스템의 지급준비금은 유동성 자산이라는 점을 다뤘다. 이러한 유동성 자산은 고도화된 뱅킹시스템과 깊고 넓은 유동성 있는 채권시장의 존재가 그 전제가 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뱅킹시스템과 가장 유동성이 높은 국채시장을 가지고 있는 통화시스템은 무엇일까? 달러 통화시스템이다.
왜 이 두 가지로 인해 달러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없다는 사실이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아무리 경주해도 그 결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외환보유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달러 지급준비금으로서의 외환 보유고
외환보유고의 영어 표현은 Foreign Exchange Reserves(Forex Reserves, FX reserves)이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외화준비금 또는 외화지급준비금이다. 앞에서 금세공업자(Goldsmith)까지 예를 들어가며 지급준비금(reserve)을 설명한 이유가 이 외화준비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세계 통화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외화준비금 계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외화준비금은 말 그대로 일반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마찬 가지로 국제 상거래나 금융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유동성 자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60% 정도를 달러 자체나 미국채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 은행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들은 최고의 유동성을 가진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사용하는 미국 또는 역외의 자금시장(money market)에 참여하거나, 언제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매도해서 달러화할 수 있는 미국 국채나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유동화증권)를 상당량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중국 위안화나 중국 국채로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외화와 외화자산이 지급준비금(reserve)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이 달러가 없어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던 사건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는데, 금이 목적이 아니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BRICs 국가들의 불만들로 인해서 그 국가들 사이에 위안화를 위시한 이들 국가들의 통화로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규모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달러화가 이런 달러 외 통화의 결제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 금융 시장의 달러화(dollarization) 또는 달러본위(Dollar Standard)는 무역결제라는 영역을 넘어서 그 보다도 훨씬 넓고 깊은 세계인 것이다.
최근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듣게 되는 위안화 결제 규모가 사상 최고이다. 그래서 위안화가 달러에 위협이 된다. 달러의 종말이다. 이런 말들은 주간지가 되어버린 언론이나 SNS의 클릭을 위한 미끼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체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이 탈달러에 기여하는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일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탈달러를 주장하고 ASEAN이 역내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둥 탈달러 관련 뉴스가 올라와 있다.
최근의 탈달러화의 논의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돈의 부족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돈의 형태 또는 그 원인과 상관없이 돈이 부족한 상황, 즉 통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 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오늘날 각국의 통화시스템은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로달러시장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interconnected) 되어 있다. 이 하나로 연결된 통화시스템 위에 세계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유로달러시장은 금융 위기가 확산되는 센터이다.
유로달러시장 자체의 문제가 세계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를 흔들기도 하며, 그 반대로 세계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문제가 유로달러시장을 교란시키고 이것이 증폭되어 다시 전세계 금융시장과 경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금본위제 시기에 금 부족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현대의 달러본위제에서는 달러 부족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손상된 유로달러시장 시스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달러시장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내와 국제 금융규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 확장 능력(Balance sheet capacity)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며 유로달러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뱅킹시스템에서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확장이 곧 돈의 창출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그 이전보다 1% 포인트 이상 성장이 둔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본격화된 유럽의 부채사태, 2019년 Fed의 금리인상 중단과 경기 후퇴, 그리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공통된 현상은 달러기근(dollar shortage)이다. 그리고 이런 달러 기근은 유로달러시장을 통해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된다.
달러본위제(Dollar Standard) 시스템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며, 심화되면 금융 위기로 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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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금융위기, 2010~14 유럽 부채 위기 이후 국제 유동성 공급 현저히 둔화 - 2022 하반기부터 전년 동기비 증가율 (-) 전환되며 현재까지 달러 부족 지속 |
최근의 달러 기근과 전세계의 고통
2021년부터 달러는 본격적으로 상승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달러의 강세, 즉 상대적인 달러 공급의 부족(dollar shortage)은 보이지는 않으나 수면 밑에 숨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엔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일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엔화만 약세를 경험한 것이 아니다. 거의 전세계 통화가 초토화되었다. 한국의 원화(KRW)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민간부문의 달러 부족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급하는 달러로 커버되지 못하자 결국은 환율조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탈달러화: 달러 기근의 정치적 표출
역사가 말해주듯 경제가 아래(down)로 내려가면 정치가 위(up)로 올라간다. 대부분의 정치나 정부의 구호는 그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한 나쁜 일은 정치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이며 기회이다. 절대로 이런 기회가 낭비되는 일이 없다.
달러로 인해 힘든 국가일수록 그 정부는 달러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BRICs국가 중 러시아는 미국의 달러 무기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다. 러시아 발 탈달러화 주장은 너무 당연하다. 중국은 2014년 말 이후 외환보유고 감소로 서서히 고사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달러 유입이 유출로 바뀌면서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인도는 만성적으로 달러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달러 부족으로 여러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큰 이들 국가 중심으로 탈달러화 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달러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이에 수반되는 정치 UP의 현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21년부터 점차 탈달러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다가 2023년 들어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었다. 이는 바로 지금도 달러 부족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들은 달러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별로 탈달러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올들어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실패 사례가 늘고 있다.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며 달러 부족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전세계 통화의 대달러 통화가치 하락, 경제 down 정치 up, 탈달러화 논의 급부상 등의 현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달러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주제의 뉴스,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은 것 같다. 혹시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투자와 관련된 어떤 액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탈달러 주장과 함께 등장하는 달러 대안으로서의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비트코인을 세계화폐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유명한 서적이 “The Bitcoin Standard”인데, 오스트리안 경제학(Austrian Economics)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의 많은 내용이 돈과 돈의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이 비트코인 신봉자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측면은 모르겠으나 돈의 진화라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퇴행한 화폐이다. 금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금이 완전한 돈(sound money)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전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금과 같은 상품화폐(commodity money)의 한계는 조개껍질이나 동, 은이 그랬듯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너무 공급이 많아져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반대로 공급이 너무 적어 상거래를 뒷받침하지 못해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금이나 은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파탄의 사례는 웹에서도 쉽게 검색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현대의 통화시스템 역시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쇄, 컴퓨팅, 통신의 발달로 이런 금과 같은 상품화폐의 결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돈은 가치저장이라는 돈의 기능은 상품(commodity)이나 금융상품에 넘겨주고 결제(medium of exchange)와 가치단위(unit of account)라는 기능으로 더 전문화된 것이다. 즉 돈은 경제적 관계의 기록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송금을 했을 때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트와 바이트의 전송과 예금 잔고 기록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비트코인은 다른 통화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금을 닮으려고 한 비트코인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품화폐(Commodity Money)가 가지고 있는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이 세계화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른 이유는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또 급락한 이유도 수요 감소에 대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폐이다.
탈달러와 달러의 종말론이 넘치는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연초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한 탈달러화와 달러 종말론은 믿는다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정말 그럴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들로부터 시작된 탈달러 주장들과 이에서 파생된 달러 종말론이 뉴스, 블로그, SNS 많아질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달러 기근(dollar shortage)과 그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고통의 정치적 표출이라고 본다면 달러 강세를 의미할 것이다.
이전 글들에서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 불길한 징조“라고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다. BRICs의 핵심 국가인 중국의 환율은 어떤 상황일까?
이미 달러 기근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 보았던 은행의 실폐가 15년만에 다시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2년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되었던 통화들이 잠시 안정을 찾은 듯하다가 다시 약해지고 있다. 탈달러화 주장의 홍수 속에 다시 달러는 강해지고 중국의 위안화는 약해지고 있다. COVID 종류 후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차 보였던 2022 이후 세계 경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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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초 탈달러화 논의와 관심 고조 속 잠시 안정을 찾았던 위안화의 하락 재개 |
현재의 달러 기근 현상은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빚어낸 현상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통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해 국제 유동성이 축소가 일어날 정도라면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달러 기근의 숲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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