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는 성공한 것일까?

서방 진영과 매스컴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일련의 제재들

작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은 끊임없이 러시아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제재 타임라인의 분량이 방대해서 정리하기도 힘들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매스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곤경에 처했고, 우크라이나가 필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것 같다..

과연 서방의 일련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들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일까?

 [목차]

• 뉴욕타임즈 : 러시아, 우방의 도움으로 서방 진영의 제재를 빗겨가다
•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와 루블화 환율은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 서방진영의 러시아 제제의 대가를 높은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물가로 떠안은 세계의 시민들, 그리고 일본화(Japanization)의 그늘

뉴욕타임즈 : 러시아, 우방의 도움으로 서방 진영의 제재를 빗겨가다

 

1월 31일자 뉴욕타임즈의 러시아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제목 바로 밑에는 ‘러시아의 이웃국가들과 동맹국들의 교역 급증은 전면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쉽게 회복한 한 가지 이유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요약되어 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l  스마트폰 : 아르메니아의 수입급증 및 러시아로의 수출 급증

l  세탁기, 컴퓨터 등 : 터키, 차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의 러시아와의 교역 급증

l  러시아 수입 : 애널리스트들은 전쟁 전 수준 이미 회복했거나 곧 회복될 것으로 추정

l  러시아 경제 : IMF는 2023 러시아 성장률을 -2.3%에서 0.5%로 대폭 상향 조정

l  러시아 오일 : IMF는 금년도 러시아 원유수출은 비교적 강한 상태 유지 예상

l  삼성, 애플 :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나 현재는 러시아 우방들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임  [목차]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와 루블화 환율은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러시아 외환보유고 움직임에서 제재의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러시아의 수출입 통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 이후부터 발표가 되지 않아서 러시아의 교역 관련 정확한 실상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외환보유고와 환율데이터는 여전히 이용할 수가 있다.

외환보유고와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훌륭한 창문 역할을 한다. 이 두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러시아의 외화보유고 감소는 전세계 외환보유고 감소와 비슷한 상황

차트는 러시아와 세계 외환보유고의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러시아의 마이너스 감소율이 약간 더 크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 때문에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시기는 전세계의 외환보유고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감소율로 전환된 시기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변화에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움직임에서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시그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러시아 환율은 오히려 전쟁 이전 보다 더 강해진 상황이다

전쟁 이전 보다 더 강해진 러시아 루블화

위 차트는 한국 통화인 KRW와 러시아 통화인 RUB를 나란히 그려 놓은 것이다. 

달러 대비 가격이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강세고 위로 가면 약세를 나타낸다.

놀랍게도 러시아 루블화가 전쟁 이전 보다 더 강해진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원화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이 시기가 달러가 초 강세를 보였던 시기로 원화가 급락을 했던 시기다. 거의 모든 전세계의 통화가 달러 대비 급락하는 진통을 겪었던 것이 이 시기다.  원화가 초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루블화는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하는 기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전쟁 초기를 제외하곤 외환보유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루블화 움직임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목차]

 

서방진영의 러시아 제제의 대가를 높은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물가로 떠안은 세계의 시민들, 그리고 일본화(Japanization)의 그늘

전쟁의 피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국 정부의 COVID에 대한 과잉반응으로 인해 망가진 생산과 물류시스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다시 한 번 타격을 받았다. 부러진 생산과 물류시스템은 공급쇼크로 발전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실질 소득을 갉아먹어버렸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전쟁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에 전쟁으로 인한 비용을 무고한 세계의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단지 생산과 물류시스템이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08년 금융위기로 기능이 약화된 글로벌 뱅킹시스템이 2011~14년의 유럽부채사태로 한 번 더 타격을 받은 후에, 다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화된 뱅킹시스템에 또 다시 타격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여파인 유럽부채사태로 인한 글로벌 뱅킹시스템의 기능저하는 전세계 경제를 일본화(Japanization)시켜왔다. 2008년 이후 전세계 성장은 그 이전에 비해 약 1/3이 날라가 버렸다. 이런 취약해진 뱅킹시스템과 전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고, 그 몫은 고스란히 일반 세계 시민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왜 서방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공격 일변도의 전략을 지속하는 것일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를 바라고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을 질질 끌어서 정치적으로 얻는 수확이 더 큰 것일까? 작금의 경제적 상황을 COVID에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수수께끼다. 정치인들의 정신 세계는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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